2017년 산업부 태양광발전 제도개선사항 안내

신재생 에너지 구매 20년 장기계약 의무화…수익성 높인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지원비율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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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수익 확보를 위해 앞으로 발전 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때 20년 내외의 장기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한다.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한 자가용 태양광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비율도 최대 2배로 끌어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지원비율 2배 상향

 

주택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비율도 최대 2배로 상향(25→50%)한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는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도 옥상 임대료를 1/10수준으로 인하해 현재 1000개에서 2020에는 3400개 학교까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이외에도 신재생 사업과 지역 주민들이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하는 등 수익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우선 지원등도 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주요 신재생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 72%로 확대돼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 달성이 전망된다”고 했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그동안 신재생 사업자는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P+REC’을 합산한 고정 가격을 20년 내외 기간 동안 유지하는 장기계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져 신재생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향후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를 통해 신재생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발전 공기업 입장에서도 향후 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신재생 보급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입찰 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2017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박상영 기자, 뉴시스,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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