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특집] 도시형 태양광, RE3020이행목표 견인 톡톡

2018.10.08 이투뉴스

산단‧도로 등 보급잠재량 7GW 추정
용이한 부지‧주민수용성 확보가 매력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의 한 공장에 설치된 태양광설비 전경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의 한 공장에 설치된 태양광설비 전경

[이투뉴스]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48.7GW(설비용량 기준)를 공급키로 목표를 정했다. 전체 공급목표 중 95%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충당하며, 대형사업 비중이 약 60%에 달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게 선결과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태양광‧풍력사업은 민원이나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등 주민수용성 확보가 주요 장애요인인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민민원과 거의 무관한 산업단지나 건축물 지붕, 철도, 휴게소, 폐도로 등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안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해외에서 이미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가정용 전기의 74%를 공급했다.

미국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미국 내 128개 도시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시 태양광 보급잠재량이 약 1118GW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2년까지 미국 태양광시장에서 건물 옥상 태양광발전이 10%가량 점유할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기업 테슬라는 일본 파나소닉사와 제휴해 버팔로 주에 지붕형 태양광시스템을 연간 1GW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준공해 올 초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외 독일, 일본, 중국에서도 주택이나 공장 옥상을 부지로 태양광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주택‧건물 등 옥상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은 예산 지원 또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활용해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또 국가‧지방기관 시설물이나 민간건물 등은 신재생 공급의무화(RPS)제도를 통해 태양광을 확대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이렇게 건축물 옥상과 각종 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보급잠재량은 약 7GW에 달한다. 특히 산업단지 지붕이나 도로 및 휴게소 등 교통시설,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등 부지확보가 용이한 곳에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다.

▲도시형 태양광 보급잠재량(에너지공단)
▲도시형 태양광 보급잠재량(에너지공단)

■ 대규모 사업에 적합한 산업단지 유휴부지
정부 추산에 따르면 도시형 태양광 보급잠재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산업단지 유휴부지다. 국가산업단지 유휴부지 비중만 따져도 도시형 태양광 전체 보급잠재량 7092.4㎿ 중 3271.8㎿로 거의 절반을 점유한다. 일반 산단과 농공단지 약 1.7GW, 자유무역지구 약 41.5㎿까지 포함하면 전체 5GW규모로 태양광 설치잠재량이 매우 높은 편이란 걸 알 수 있다.

특히 산단 지붕은 태양광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으로 꼽힌다. 산단 지붕이나 주차장 등이 주민 민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을 지녔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그간 공장 지붕은 낮은 임대수입과 건물손상(누수)등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통상 발전사업자가 공장 지붕을 장기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임차기간 대비 낮은 임대수입과 누수 등 건물손상으로 기업들의 참여율이 떨어졌다. 하지만 RPS제도 상 고정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을 향상시켰고, 시공기술 또한 대폭 개선돼 최근에는 보급 여건이 개선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입주기업 설명회와 참여의사 확인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산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지붕을 활용할 시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1.5를 받는 등 수익 확보가 유리하고, 태양광패널이 차양막 역할을 해 공장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등 이점도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이 나고야 아이치현에 있는 토요타자동차 공장지붕을 활용해 2㎿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자동차 공장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사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생산한 전기는 공장·공장 주변 가로등에 공급하고 있다. 중국도 OCI에서 중국 장쑤성 우시시 브리지스톤 공장지붕에 4.6㎿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건물 지붕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경남 김해 및 창원 산업단지, 전남 영암 산업단지의 지붕과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인천, 울산, 충북 진천 등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구에서 지붕과 유휴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및 특수학교(에너지공단)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및 특수학교(에너지공단)

■ 친환경에너지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학교

국·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청 등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나 지역‧건물지원사업 같은 정부보조사업을 통해 건축물 상부 및 체육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있다.

산단과 마찬가지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일사량이 우수하며, 건물 태양광으로 3㎿이하 규모일 때 REC가중치 1.5를 부여받는 등 수익을 확보하는데 이점이 있다. 현재 교육청 및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국·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모두 2만2216개소로 잠재량은 785㎿에 달한다. 설치가능용량이 많지 않으나,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교육의 장으로 활용가치가 존재한다.

대학교 캠퍼스 역시 설치가능용량은 크지 않은 편이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6대 광역시, 경기·충청권 대학교 등 243개 대학교 옥상에 100kW급 태양광 설치 시 약 18.5㎿를 설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가발전과 태양광 전력판매를 병행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건국대학교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5개월간 2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바 있다.

▲도로 및 주차장, 휴게소(에너지공단)
▲도로 및 주차장, 휴게소(에너지공단)

■ 기능상실한 폐도로도 유용한 자원
도로와 주차장, 휴게소 등 교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잠재량은 약 622.1㎿로 추산된다. 고속도로 잔여지는 국내 고속도로 유휴부지 13.5k㎡ 중 입지형태를 고려해 도로변 자투리 부지 및 폐도 등 약 5.9k㎡를 활용할 수 있다.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주민 민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고속도로 평균 일교통량이 약 20만대일 때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다는 시각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폐도로는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기능 상실도로를 의미한다. 고속국도의 폐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폐도는 시·도가 관리한다. 도로공사에서 관리 중인 폐도는 모두 6669필지(4.4k㎡)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223㎿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다. 정부는 시·도가 관리하는 폐도 역시 태양광 설치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터뷰]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한국형FIT통해 주택 태양광보급 패러다임 전환

“제3자가 아닌 자기가 거주하는 땅이나 지붕에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시책 방향을 이렇게 정리했다. 땅이나 지붕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부지를 임대해 태양광사업을 진행한 기존 방식이 낮은 임대료나 지붕 소유권 문제 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땅과 지붕을 소유한 사람이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합을 결성하거나 협동조합 등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산단 지붕이나 유휴부지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부지로선 최적지로 공장 밀집지역인 만큼 전력계통 용량에 여유가 있고 접속 또한 용이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REC판로를 확보하고, 발전공기업과 계약을 통해 금융권의 문턱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다수 기업들이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소규모 태양광 보급에 대해선 한국형FIT(발전차액지원제도)도입에 따른 보급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독일과 일본 사례를 비춰볼 때 주택 및 건물 옥상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이 전체 태양광 보급용량에서 차지하는 바가 점차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히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보조사업이나 미니태양광사업 등 보조금 위주의 보급이 이뤄졌던 소규모 태양광보급이 한국형FIT도입으로 점차 예산 보조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 등 보급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보조금으로 한국형FIT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하는 사업에 대해 호응이 낮은 듯하다.  한국형FIT는 입찰과정이 생략됐고 추가 인센티브 측면에서 농민이나 협동조합의 경우 100kW미만 사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30kW미만 건물이나 주택 지붕에도 REC가중치 등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형FIT가 앞으로 정부보조사업 못지 않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출처 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