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관련


* 보통 햇빛발전소는 생산되는 전기를 자체 소비하느냐 판매하느냐에 따라 자가용과 상업용 발전소로 분류됩니다. 여기에서는 상업용 발전소에 대한 설명임을 알려드립니다.

A.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의 초동 주체가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후에 추진위원회와 실무인력(비상근 또는 자원활동)을 구성하여 조합원 모집과 홍보, 건립 예상지역 선정 등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부서와 협조하여 지역 선정 등의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발전소 건설은 의지와 자본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협조도 뒷받침되어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추후 협동조합 내지는 지부의 이사회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건립 예상지역은 보통 공공기관(주민센터, 도서관, 구청 등)이나 학교의 옥상인데, 옥상에 설치하는 이유는 RPS 제도 하에서 실제 생산한 전기 양의 1.5배의 가중치를 받을 수 있어서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합원 모집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의지를 담은 발기인대회를 개최합니다. 만일 바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창립총회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부지의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전기사업자(발전) 허가 서류를 냅니다. 전기사업자 서류는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하나 시민참여라는 취지에 맞게 법인으로 접수합니다. 서류는 최대 60일의 처리기간을 거쳐 허가증이 나오고 그 기간 동안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막바지 홍보 등을 통해 햇빛발전소 시공 준비를 끝냅니다. 전기사업 허가가 나면 공사개시신고를 하고 공사 신고가 되면 바로 착공식을 거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2~3달에 거쳐 공사가 끝나면 준공식을 하고, 한전과 계통한계가격(SMP) 계약을 합니다. 이제 매달 통장으로 SMP가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RPS 제도 하에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연 2회(3 또는 4월, 8 또는 9월) 있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에 선정되면 한전 발전자회사와 생산되는 전기 인증서(REC) 계약을 체결하여 12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전 발전자회사와 계약이 되면 매달 SMP 가격과 REC 인증서 가격이 더해진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수익으로 각종 비용을 처리하고 잉여금으로 조합원 교육과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A. 기존의 햇빛발전소는 자본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업자가 가진 현금자산이 많거나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자금력이나 금융신용도가 높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민햇빛발전소는 자본의 힘 이전에 사람의 힘이 모아져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많아질수록 출자금 규모도 커지며, 출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햇빛발전소의 용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시민, 다른 협동조합 조합원, 기업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일수록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약간 다른데요. 약 100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데 100~150명의 조합원이 모여 2013년 상반기 기준 2억 2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의 출자금을 모아서 햇빛발전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너무 많이 느는 경우 관리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조합원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햇빛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조합원 출자금은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액 공사비용으로 들어갑니다(만일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설립비용으로 초기 일부 금액이 쓰입니다. 설립비용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비용 3만원, 지자체 등록면허세 27만원, 등기 인지대구입 3만원, 은행 통장 OTP 발급비 3~5천원, 기타 행정비용 등이 있습니다). 공사비용은 순수 공사비용, 부지 임대료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비용, 구조안전진단 비용, 한전 계통에 연결하기 위한 계통연계비용(인입비)이 있는데요. 순수 공사비의 경우 2013년 상반기 기준 kW당 220만원~2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비용의 경우 의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50kW의 경우 100~2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계통연계비용은 50kW 기준으로 400만원 가량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총 시공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A. 출자금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 바로 모금에 들어갑니다. 보통 공사 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불이 이루어지므로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조합원 모집과 출자금 모금을 받아서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A. 서울에 설치하게 될 햇빛발전소는 서울의 일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대도시인 관계로 먼지가 많아 햇빛발전 조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면 전력판매 수입이 설치비를 환수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을 통해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낮출 때 일반 사무공간과 달리 지붕은 비사용 공간이란 점을 명확히 해서 다른 기준으로 임대료를 대폭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낮춘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익 가운데 상당 부분을 햇빛기금을 조성하여 공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므로 임대료를 최대한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7월 중 에너지 조례를 통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공공건물과 학교 옥상의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공시지가가 높아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므로 서울시에서 햇빛발전소를 짓는 공간의 임대료를 매년 갱신하는 조건으로 2012년에는 25,000원/kW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도 수익률 분석에 문제가 있음이 파악되어, 2013년에는 100kW급 햇빛발전소의 경우는 임대료가 20,000원/kW 내외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A.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건립하는 발전소는 일정한 원칙을 만들어 견학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시민햇빛발전소가 들어서고, 건물관리 책임자와 함께 협의하여 견학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겠습니다.



2. 협동조합 관련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지역의 분이 가입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A. 조합원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전자우편(solarcoop@daum.net)이나 팩스(02-392-5282)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함,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출자금 신청구좌수, 배당받으실 계좌, 가입하려는 지역 지부 등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아래의 링크(홈페이지 메뉴 – 모금 중인 곳 – 일반조합원 출자신청)를 통해 온라인으로 성함 등 기본적 정보를 기입해주시고 안내된 계좌로 출자금을 납부해주시면 사무국에서 확인전화 또는 문자를 드립니다. 이후 기본적으로 조합원 교육을 받고 조합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안내드리는 행사 등에 참여하셔도 되고 먼저 활동을 제안해주시면 사무국에서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 파이어폭스에서는 클릭 후 Ctrl+S 를 눌러 다른 이름으로 저장(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가입신청: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DJDaWJkbVQ3aFF3aFl2TGRTYll5aFE6MQ
A. 최소 출자금은 1좌에 100,000원이며, 최대 출자금은 200좌(20,000,000원)입니다. 1인의 출자금은 협동조합(또는 지부) 전체 출자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출자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며(우리은행, 1005-802-256206,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입금시 성함에 지역을 넣어주세요. 예.‘홍길동_상원초’), 미리 입금하신 후 위의 방법으로 정보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보통 시민사회단체의 월 후원금은 5,000원~30,000원까지 다양한데, 협동조합 출자금의 경우 1~2회 출자하시는 것으로 항상 증좌 또는 감좌하실 수 있습니다. 햇빛발전소의 초기 설치비가 고가라는 특성상 100,000원이라는 출자금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비교적 고액입니다. 하지만 연 5% 가량의 배당을 생각하면 세전 배당액이 연 1회 5,000원 정도로 배당액은 소액입니다. 그리고 소액 출자를 많이 하시는 조합원이 많으면 조합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출자금의 경우 원금은 보전되며 탈퇴 시 반환됩니다.
A. 조합원 탈퇴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며, 출자 지분은 반환됩니다. 출자 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는 것이 협동조합 기본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조합은 각 조합원의 출자 지분이 100%가 되도록 자산 규모를 늘리고 부채를 줄이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에서는 탈퇴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출자금 구좌를 제외하고 반환드리면서 조합원 지위는 계속 유지하시게끔 권유하려고 합니다.
A. 자녀 이름으로 조합원 가입을 하고 배당을 받는 통장은 부모님 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고 자녀의 통장으로 배당 통장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고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총회 등의 조합원 행사에는 자녀가 참석해야 하므로 부모님께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총회에 참여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부부끼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총회에는 가입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1인당 직계가족 1인(부부, 자녀, 형제, 자매)에 한해서만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서울의 공공기관과 학교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기본 10년이고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한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햇빛전기를 한전에서 구매하는 기간이 12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기 판매 후 12년 동안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마다의 햇빛 조건에 따라 배당률은 다를 수 있음). 따라서 1학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 졸업에 상관없이 전기 판매 시점부터 12년 동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졸업을 한다고 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대학 등록금을 넣어두신다고 생각하고 시민햇빛발전소에 출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출자 원금이 보전되도록 조합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그에 더해 배당도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이사를 가셔도 한 번 시민햇빛발전소에 출자하신 이상, 탈퇴하시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출자 원금 보전과 배당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한 지역에 있는 햇빛발전소에 출자하시기 위해 조합원 탈퇴를 하실 경우, 또는 기타 이유로 탈퇴를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출자 지분이 반환됩니다.



3. 학교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관련


A. 학교에는 일정한 임대료가 연 1회 들어오게 됩니다. 임대료 산정은 건물 감정평가와 부지 공시지가에 따라 사용면적, 층간할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또한 조합원 교육을 통해 학교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학교 전기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임대계약 기간 내에는 학교 행정과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년 또는 15년 전기 판매 후 햇빛발전소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자가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의 약 15년 동안 학교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보통 태양광 모듈은 25~30년 수명을 보고 있고 연간 발전효율은 약 0.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100%였던 효율이 15년 후에는 94%, 20년 후 92% 정도로 낮아지지만 큰 효율 감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기부채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철거비를 부담하여 햇빛발전소를 철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을 받으시는 것도 학교 교육과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부채납 받으시는 경우라도 조합에서는 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A. 햇빛발전소와 관련된 기술 발전이 발전해서 실시간으로 PC와 스마트폰으로 햇빛발전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조합과 시공사에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고, 기물 파손 등 심각한 유지관리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시설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햇빛발전소 모듈이 파손되는 경우는 파손된 모듈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햇빛발전소는 전쟁, 화재, 붕괴 등의 천재, 인재만 아니면 25~30년의 수명이 보장됩니다.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꾸어주는 인버터의 경우 보통 10~20년 수명이므로, 임대 계약 기간 내 교체의 경우 조합에서 담당할 것이고, 기부채납 이후라도 실비 기준으로 조합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햇빛발전소는 어린 아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세심한 배려를 하면 유지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매일 발전량을 점검하고, 특히 2주에 1회 정도 조합과 시공사에서, 또는 조합원이 조를 짜서 모듈 물청소를 하면서 살펴보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와 관련된 피해가 거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나 발전량 점검 등을 위한 행정적 협조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A.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학부형들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학교 지붕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과도 잘 협조하여 교육적 효과가 클 수 있도록 시민햇빛발전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A. 햇빛발전소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당연히 실시하며 지금까지의 수많은 햇빛발전소 설치 사례를 통해 볼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199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허용 하중치가 150kg/㎡, 1995년 이후는 200kg/㎡ 인데, 햇빛발전소 하중은 20kg/㎡ 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시공 방식도 옥상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A. 현재 서울시내 약 1,300여개의 학교 중에 실제로 햇빛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곳은 대략 50%인 600~700여개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사업과 서로 중복을 피해서 햇빛발전소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대체로 ‘ㄱ’ 자나 ‘ㄷ’자 형태이며, 한 학교에서도 햇빛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건물은 정남향 건물만 가능하므로, 나머지 건물에 옥상녹화나 옥상 텃밭, 스쿨팜(School Farm) 등을 조성하면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일부는 햇빛발전소를 세우고 나머지는 옥상녹화나 텃밭, 스쿨팜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A. 현재 거의 모든 학교가 안전 문제 때문에, 옥상에 시건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햇빛발전소는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와 시범학습 때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통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당연히 안전보험에 가입해서, 만일의 사고에도 대비할 것입니다.
A.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공공건물에서도 햇빛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와의 정비작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건물과 학교 건물은 신축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놓고 있습니다.
A. 조합에서도 이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조망권 시비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 발전소 부지타당성 조사를 할 때 조망권으로 시비가 생길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조망권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학교나 건물은 불가피하게 제외할 것입니다.
A. 태양광발전소 수명은 약 30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는 15년 동안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면 전기료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기부채납 후에 햇빛발전소 관리가 어려우면 그 관리도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맡길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뒤 서울시와 교육청은 시민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자가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16년차부터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현재 햇빛발전 모듈의 연간 감소율인 약 0.4~0.5%를 감안하더라도 50kW급의 시민햇빛발전소에서는 16년차부터 처음의 발전량보다 약 5.6% 줄어든 55,130kWh의 막대한 전기가 절감될 것입니다. 만일 30년을 사용한 후에 철거를 할 경우에도 철제 제품이 많아 설치비의 5% 가량의 철거 이윤이 생기게 됩니다.



4. 햇빛발전 관련


A. 햇빛의 광자가 태양전지판(모듈)의 규소 원자에 닿으면 전자가 분리됩니다. 이 전자는 태양전지판 표면의 가는 와이어로 이동합니다. 이런 전자의 흐름이 전기입니다. 이런 전기에 직류 모터를 달아서 선풍기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인버터를 통해 교류 전기로 만들어서 한전 계통에 연결하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A. 모듈판이 소형인 경우 커넥터(잭)에 맞는 기기만 연결하면 바로 직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햇빛발전소의 경우 용량이 크고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일반 전기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인버터를 통해 교류 전기로 만들어 한전 계통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전기의 흐름은 물과 같습니다. 전류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요. 햇빛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연결된 전기기기에 햇빛 전기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용 발전소의 경우라도 일단 한전 전신주의 계량기에 들어가 전기 생산량이 체크되고, 학교에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 생산량에 따른 분을 한전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A. 현재 햇빛 전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는 제도에 의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어야 하고, 낙찰이 되면 12년 계약을 맺어 입찰금액으로 한전의 발전자회사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의 그린홈 백만호 사업 등 자체 소비용으로 쓰는 경우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A. 보통 한국의 일사량에서는 하루 3.8시간을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위도가 올라가므로 약 3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A. 보통 정남향으로 경사각 30도를 줘서 모듈판을 설치하는 것이 생산에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정남향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정남향이 아닌 경우 방향에 따라서 최소 2~3%에서 최대 10% 이상 효율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물이나 인접 건물의 그림자에도 가리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A. 보통 햇빛이 뜨거운 여름에 생산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바람이 선선한 봄과 가을에 발전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태양전지판이 고열에서는 발전 효율이 낮아지고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해 발전량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A. 햇빛발전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축전지를 연결하면 생산된 전기를 모아 흐린 날에도 쓸 수 있겠지만 축전기기의 가격이 비싸서 상업용 발전소에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햇빛발전이나 바람발전의 의의는 되도록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싼 가격으로 전기를 물 쓰듯 하는 생활방식을 다시 돌아보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5. 배당 관련


A. 당연히 배당이 가능합니다. 기존 시민참여 방식으로 햇빛발전소를 지었던 곳에서는 지금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에너지원과 경쟁해서는 원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인 형태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를 만들 때 당연히 수익이 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발전소가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시공이 부실해서 시설물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부지를 선정할 때 햇빛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햇빛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햇빛발전소를 건설한다면 당연히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전기판매대금)에서 각 햇빛발전소에 비율로 분배된 조합 운영비, 보수비, 보험료, 금융이자, 감가상각, 법인세 등을 뺀 당기순이익에서 법정으로 적립해야 하는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배당이 돌아갑니다. 배당은 햇빛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5% 선에 맞추기 위해 시공비 절감, 운영비 절감, 철저한 관리운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A. 배당은 연초 2~3월 중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결산 승인을 얻은 후 이뤄집니다. 연 1회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원 결의에 의해 배당 시기, 배당률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A. 기본적으로는 배당이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합원 결의에 따라 배당을 다른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조합원분들의 금액을 모아 협동조합의 다른 목적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비영리법인의 사업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A.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인 ㈜시흥시민햇빛발전소에서는 2011년 30kW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시흥시청 별관 옥상에 준공하였고, RPA(RPS 시범사업) 제도 하에서 판매사업자에 선정되어 kWh당 3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월 달라지는 SMP 가격까지 합한 대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요. 2012년 총 매출액 18,190,665원에 대해 영업비용/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감가상각비/이익준비금을 제한 2013년 주주 이익배당금은 6,467,002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http://www.shag21.or.kr 참조).
A. 출자금은 거의 전액이 햇빛발전소 설치비용으로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면 배당을 제외한 현금잔액을 출자금 원금으로 적립해 나가는데요. 이는 사업 도중 또는 사업 종료 후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반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적립된 출자금 원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나갈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조합원들이 일시에 탈퇴하지 않는 한 출자금 원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마련해 놓고자 합니다.
A. 시민햇빛발전소는 햇빛 전기를 판매한 시점부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자 시점과 가동 시점에 차이가 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은 어렵습니다. 먼저 출자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개척자로서 은행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햇빛발전의 의미와 가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그런 조합원분들께 비금전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조직 관련


A.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다른 조직과 연계선상에 있는 점조직으로서 중심이 없는 네트워크 조직망에 속한 조직입니다. 다른 조직이라 함은 같은 분야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이나 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괄합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인적, 물적 역량을 발굴하여 지역의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햇빛발전소가 원하고 어느 정도 역량이 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분리 독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공업체 선정, 자재 구매, 햇빛발전소 건설, 전기 판매 입찰와 계약, 기술적 유지 관리, 정산 등에 따르는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실무 인력이 상주하여 발전소를 돌보아야 함이 원칙이지만 햇빛발전소 1기(50kW) 기준으로 발전소 10기 정도는 있어야 실무인력 1인 고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과 발전소 운영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각 지부의 핵심 인원에 운영 역량을 교육하는 인력을 사무국에 배치하여 복수의 발전소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각 지부는 지역에서 자립 가능한 발전소가 세워지기까지 협동조합에 행정 업무를 위탁하고 협동조합은 각 지부의 전기판매수익 중 일부를 관리비용(내지 의무분담금) 성격의 비용으로 책정합니다. 만일 각 지부의 역량이 충분하여 독립하게 되면 조합과의 거래 관계는 필요에 의해서만 생길 것입니다.
A. 그 동안 정부 보조로 학교에 햇빛발전소가 설치된 사례가 많습니다. 학교로서는 발전량만큼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붕만 빌려주면 무상으로 설치를 해준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2005년 이후 서울시 내 햇빛발전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총 97개교로, 초등학교 48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29개교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올해 8월 태양광 발전시설의 관리 운영 현황과 관련 97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31개 학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항목은 크게 태양광 시설의 기본 정보, 발전량 모니터 여부, 디스플레이 설치 여부 그리고 교육과 연계로 구성했습니다. 답변을 회신한 31개 학교 대다수는 햇빛발전 시설의 발전량을 모니터하고(74%) 학교 내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68%)고 응답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다수가 이용하는 본관 등 로비에 설치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누적 발전량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 당장 햇빛발전 효율이 양호한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발전효율을 파악 가능한 일부 6개 학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시간은 최저 1.63시간에서 최대 3.17시간으로 평균 2.23시간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햇빛발전 시설이 최근 설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 햇빛발전 시설에 관한 디스플레이를 설치했지만 이것이 재생가능에너지 교육으로는 거의 연결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햇빛발전 시설을 에너지 관련 교육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22%에 불과했고, 대부분 학교는 그렇지 않다(78%)고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발전량의 모니터링은 물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단순 설치됐을 뿐 아니라, 햇빛발전을 관리할 담당자의 배치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방식의 시민햇빛발전소는 학교에 설치된 기존 햇빛발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느슨한 관리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으로부터 신임된 관리자는 시민발전소에 공동 출자한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배당금을 돌려주기 위해 햇빛발전 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그는 비가 오는 날이면 낙뢰에 의한 이상이 없는지 염려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 교사와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현관 복도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신경 쓰고 관리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기만 하던 시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는 경험을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적으로 학교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햇빛발전 효율을 늘리기 위해 고민하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학교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함께 고민하여 수행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서울지역 31개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운영 현황, 2012)
A.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중심은 조합원이며, 각 지부에 속한 조합원과 협동조합 자체에 속한 조합원 모두를 포괄합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신생 조직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이사진을 꾸려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와 협동조합 분야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분이 이사장으로 계시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 계속 햇빛발전 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비단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햇빛발전협동조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 2011년 말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 전역에 태양광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태양광발전소 확대정책에 발맞춰 서울시민들이 출자하고 그 출자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이른바 협동조합 방식의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했으며 서울시는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2년 1월 서울시민협동조합 발기인대회 및 3월 창립총회를 가졌고 2012년 12월 협동조합법이 본격 시행되면 설립신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협력을 위해 협동조합법 시행까지 기다릴 수 없고 법인격이 아닌 임의단체와 협력이 어렵다며 법인격 단체 설립을 협동조합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2년 5월 서울시에 ‘사단법인서울시민햇빛발전소’ 설립신청을 했으며 6월 7일에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소 등기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법인격을 인가받은 (사)서울시민햇빛발전소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업무를 협동조합이 법인격을 받아 설립될 때까지 대행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은 없애지 않고 재생에너지 홍보와 교육 등 에너지 관련된 운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 정부 정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