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11.6% 낮출 누진제, 산자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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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

 

6단계 11.7배 누진율  →  3단계 3배로 조정할 듯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전체 가구 평균 전기요금이 11.6%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6일 통상·에너지소위를 열고 기존 6단계로 나눠진 11.7배수의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채택된 안은 누진 구간을 0~200㎾까지 1단계, 201~400㎾ 2단계, 401㎾h 이상을 3단계으로 구분했다. 1단계는 93.3원, 2단계는 187.9원, 3단계는 280.6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200㎾h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요금 증가가 없도록 했다.

 

이 안이 적용될 경우 전체 가구에서 평균 11.6%의 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을 47.2%에 달한다.

국회 산자위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산업부를 통해 한국전력에 전달되고 한전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출처- 【서송희 기자, 뉴스1, (201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