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공급의무자 의무이행기간을 유예하고, 불안정한 REC 시장 개선안이 없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진정한 ‘개선’이 아니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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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9일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본격 추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지난 7월 7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범정부적인 규제개선 노력에 발맞춰 관련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발걸음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RPS 제도의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나, 산업부의 이번 제도개선안은 실질적인 시장의 문제는 숨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개선하는 수박겉핥기식 규제개선안이라는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전국의 시민참여형 소형(100kW 미만) 태양광발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와 재생에너지•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3년부터 RPS 제도와 소형 태양광발전 관련 제반 여건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선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RPS 제도가 공급의무자 위주의 ‘갑’을 위한 제도이며, 지역적 분산형 발전원이라는 데 의의가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의 의무 이행 수단에 불과하여, 정작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발전사업자들은 ‘을’의 위치에서 공급의무자의 선택을 받기만 기다리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예견해 왔다.

이미 시작된 RPS 제도에서 정부의 역할은 말 그대로 공급 ‘의무’자인 발전자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거나 REC를 매입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시장이 신재생산업의 특성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안은 의무이행목표를 2년 연장하고 비율도 낮게 조정함으로써 공급의무자에 면죄부를 주어 결과적으로 발전사업자, 특히 소형 발전사업자들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RPS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이른바 유채이탈화법 식으로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실상은 ‘개악’임이 드러났다.

또한 규모별 가중치를 두어 지목구분을 폐지하여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한다고 하나, 5대 지목 0.7이라는 마이너스 가중치로 실질적으로 환경 훼손 가능성을 없앴던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면서 자신들이 도입한 RPS 제도가 누더기 제도라는 점을 자인하고 말았다.

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 개선방안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2014년 상반기 계약시장 입찰 접수 결과 소형 발전소가 91.1%(4,530개소 중 4,129개소)를 차지하였으나, 실제로 입찰에 선정된 소형 발전소는 716개소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27개의 100kW 이상 발전소가 시장을 주도하여 평균가격이 사상 최대로 낮은 112.591원/REC를 기록하여 소형 발전사업자들의 사업성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입찰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과거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시장이 주도한다는 특성으로 시작된 RPS 제도는 오히려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불투명한 암시장으로 변질되었다.

RPS 제도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발전자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시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철폐 등쌀에 휘말리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된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RPS 제도를 둘러싼 복잡한 여러 요인들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요구와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제도 변화를 추진할 경우 국민의 협력과 자발성보다는 불필요한 불협화음만 커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 요구한다.

1. 설사 의무이행목표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연도별 의무이행비율을 종전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안은 기간연장과 함께 비율도 하향 조정되어 발전자회사를 위한 개선안이 될 것이다.

2. 공급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관한 특단의 벌칙 없이는 이번 제도‘개선’안 시행은 무의미하며 필히 중단되어야 한다.

3. 시대착오적이고 환경파괴적인 지목구분 폐지와 가중치 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4. 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계약시장의 불투명함과 불합리한 가격 저하에 대한 시장 보완 장치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소형 태양광발전소 선정 우선비율을 전체 설비용량의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지역별 입찰 선정 할당제 또는 소형 대상 정액가격제도 등의 도입이 태양광 보급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재생산업은 새로운 경제주체로 발을 들여놓게 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이 필수적으로 담당해야 할 산업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축이 된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요구와 경험이 반영되지 않는 제도‘개선’안은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바랄 수 없는 ‘개악’임을 인지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대로 된 제도개선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4 년 7 월 24 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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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383-0855, 박규섭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