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승옥 서울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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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승옥 서울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협동조합방식의 태양광 보급사업 주도
[324호] 2014년 05월 26일 (월) 09:00:31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시민주도 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 바람직
서울시에 원스톱 서비스 행정지원 요구

 


[이투뉴스] “저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투자하는 시민들에게 항상 1kW의 에너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1kW의 에너지는 소형차를 지상에서 파리 에펠탑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은 절대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자가 돼 피부로 느껴야만 에너지 절약과 올바른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합니다”

박승옥 서울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사진.61>의 말은 단호하고도 간곡했다. 눈빛 속에는 열정과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함께 했다.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원 보급을 올바른 길이라고 여기지만 가는 길은 첩첩산중. 다만 전국에서 조직되고 있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의 태동에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박 이사장이 처음 협동조합 방식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생각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에너지문제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부터 가슴속에 싹트고 있었다.

“1990년 말에 킹 허버트의 피크오일 이론을 접하면서 에너지문제를 심도 있게 인식했습니다. 2005년 환경연합 부설기관이던 에너지대안센터가 독립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시민햇빛발전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때마침 2011년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원전 하나 줄이기’를 추진할 때, 서울은 에너지 생산대안이 전무했습니다. 박 시장에게 협동조합방식의 소규모 태양광사업을 제안했고 뜻이 잘 맞아 일을 추진했습니다”

박 이사장에게 정부 태양광보급사업과 시민주축의 보급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시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보급사업을 그토록 고집하는 이유가 알고 싶었다.

“정부가 주도한 소규모 보급사업 중 대표사업이 그린호 100만호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맹점은 참여시민이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참여가정은 2.5kW~3kW의 태양광설비를 부담 없이 설치했습니다. 전기요금까지 대폭 낮아졌죠. 낮에는 소위 전력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평균 5만~6만원 냈던 가정의 전기요금이 1만원까지 낮아지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전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결국 요금은 기존보다 적게 나오는데 전기사용량은 늘어났습니다.
협동조합은 시민이 에너지생산에 참여하고 판매함으로서 에너지사용절감을 유도합니다.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도 몰랐던 시민들이 생산자로서 비용측면을 실감하니 자연스럽게 에너지 사용감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태양광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에도 스스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원를 점차 이해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습니다. 시민을 조직해 과도한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인다는 목적을 이루기위해 협동조합은 꼭 필요합니다”

박 이사장은 협동조합방식이 이미 독일에서 입증된 방법이라 소개했다. 그는 일조량이 우리보다 적은 독일이 재생에너지보급에 성공한 이유로 협동조합을 꼽았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방식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사업성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현재 우리 조합을 포함해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가칭)연합회가 결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회원은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9), 영남(2), 중부(강원), 원불교, 한국기독교장로회, 시공사, 생협 등 모두 16개사 입니다. 이외 참여미정(5), 준회원(4) 등 다수의 협동조합이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우리 조합의 사업방식을 예로 들면 사업마다 시민들로부터 각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출자를 받습니다. 배당 5%를 제시하긴 하지만 보통 햇빛기금으로 내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태양광 사업은 SMP와 REC가격, 설치비용 등 세 가지가 큰 변수입니다. 상원초등학교 태양광사업은 최소 연평균 SMP 120원이 필요합니다. 설치비용은 현재 kW당 220만원 수준입니다. 서울은 사업성이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설치 후 5년 동안 kW당 50원씩 발전차액을 제공해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조합이 진행한 사업은 현재 상원초등학교 한 곳이다. 생각보다 사업이 저조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는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서울시가 조례를 바꾸어 임대료를 공시지가에서 용량별로 변경했지만 일부기관이 따르지 않아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안전진단도 문제입니다. 공공건물은 주기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설치이전 진단을 통해 설비 설치시 하중을 계산했음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려하면 재차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협동조합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시각까지 나타났습니다. 행정당국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규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도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 했는데 공원부지라 안됐고 은평구에서는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 문제를 잘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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