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 부끄러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 부끄러운 세계 2위

OECD 환경성과 평가보고서

기후변화

화석연료 위주 에너지 사용에
23년 전보다 2.38배나 늘어
“전기요금ㆍ재생에너지 개혁 없인
2030년까지 감축 약속 못 지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OECD가 발간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보고서(2006~2016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23년 전인 1990년보다 2.38배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다. 화석연료 위주(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의 에너지 사용이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 OECD는 이 추세가 지속되면 증가세가 2020년 2.68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OECD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60년 조기 사망자 수는 인구 100만 명 당 1,109명으로 2010년(359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역시 중국(2,052명)과 인도(2,03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식 발효 이후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OECD는 “에너지 세금과 전기요금 개혁, 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없이는 (한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며 관련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도 지적됐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

다수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재활용률과 OECD 평균보다 낮은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 OECD는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의 강국답게 높은 재활용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 “한국은 수년 간 고민해왔던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수된 물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업들에 초기 단계부터 친환경 디자인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조언했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등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된 점, 상하수도 시설이 확충된 점 등 환경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OECD는 1993년부터 각 회원국을 상대로 10년마다 환경정책 수립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인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 째 평가를 받았다.

[출처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 부끄러운 세계 2위, 170316,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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