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원전 흔들?…환경·안전 의무화 법안 통과

석탄발전·원전 흔들?…환경·안전 의무화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 열어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

원전과 석탄발전 등을 중심으로 한 전력시장 패러다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성 중심의 현 전력시장에 환경과 국민안전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올해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장변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이 경제성만으로 운영되는 전력시장에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경제성 이외에도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위원장은 “화석연료에 의한 미세먼지 걱정과 후쿠시마원전사태·경주지진 후 증폭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에 응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다”면서 “그 동안 경제성만을 고려해 석탄발전과 원전의 의존도가 컸던 만큼 이 개정(안)의 통과로 에너지정책 대변혁의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9회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7.03.0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9회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7.03.02.
since1999@newsis.com

[출처 : 석탄발전·원전 흔들?…환경·안전 의무화 법안 통과, 에너지타임즈, 2017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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